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5:58


Q.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위생약정국*) 부적합 발생 이력 있는 제조업소 또는 對 한국 수출량이 많은 제조업소 우선으로 선정, 해수부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위생약정국: 중국(연 2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에콰도르
- (비약정국)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 있는 국가의 제조업소 우선으로 점검 실시합니다.
- (수산부산물) 신규 수입승인 요청 국가(품목) 또는 수산부산물 수입량이 많은 국가와 협의를 거쳐 실시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Q. 수산부산물 신규 수입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산부산물 신규 수입 승인은 승인받고자 하는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도 참조)
* 수출국 승인요청 → 국가 간 협의(점검내용, 점검대상 등) → 현지실사(정부기관 + 제조업소)→ 승인여부 평가 → 승인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