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6:02


Q. 해외로부터 축산물 A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가요?


⇲ 축산물은 식약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가별 수입허용 품목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입허용 품목의 최신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http://www.mfds.go.kr/index.do?mid=1672)’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1항,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③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고시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은 별표와 같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Q. 해외로부터 축산물 A 제품의 수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수입허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축산물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국가/품목인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식약처장에게 축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입위생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출국 정부의 답변기간 및 답변의 충실성, 현지실사 일정 등에 따라 통상 6개월~2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정확한 소요기간 추산은 어렵습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