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7. 8. 16. 16:08



Q. 축산물의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하던 수출검역증명서와 수출위생증명서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이라면 유가공품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축산물을 수입신고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식육 등 검역대상 축산물의 경우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로 보기 때문에 기존 수출검역증명서의 원본 또는 부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검역대상이 아닌 축산가공품(유제품 등)은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장이 협의한 서식이 있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원본 또는 부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란에 ‘축산물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제3항


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부칙 제3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수입위생조건과 수출검역증명서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개정하거나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수입위생요건의 고시 또는 별도의 위생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시행규칙 [별표5]
2. 식약처장은 축산물의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절차를 실시하고, 그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수출국 정부에 축산물 위생평가를 위한 설문서 송부
나.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등 관련 자료 검토
다.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현지조사
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마.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바. 해외작업장 등록


시행규칙 부칙 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축산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외의 축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