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동향/농식품정책소식

다온푸드솔루션 2017. 12. 18. 16:02

내년부터 사과ㆍ배ㆍ감귤ㆍ참다래 의무자조금 운영

사과 20억ㆍ배 12억ㆍ감귤 22억ㆍ참다래 9억




거출 규모 최대 100% 국가 재정 지원
19일 aT센터서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


2018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 의무자조금이 운영된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들(대의원)의 투표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한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 참여 농업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시 과태료 부과), 재원 조성 규모가 커지게 된다.


품목별 2018년 거출 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며,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하게 된다.


거출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사과는 3.3㎡ 당 20원, 배는 배 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의 발전을 주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전환 품목의 경우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2019~2023)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4개 과수 의무자조금 단체는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을 19일 aT센터에서 연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과 함께 유통업계 대표, 품목별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2017년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품목별 주요 내용


 

도입 시기

거출 방식

자체 조성 규모

참다래

2.16

(생산자) 출하액의 0.9%
(유통인) 출하액의 0.3%

8.9억원

6.2

배 봉지당 2원

12억원

사과

7.21

3.3㎡당 20원

20.2억원

감귤

9.29

(생산자) 출하액의 0.25%
(유통인) 출하액의 0.05%

21.6억원





자료출처 : 식품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