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동향/농식품정책소식

다온푸드솔루션 2017. 12. 8. 17:09

‘찬밥’ 식품 진흥 예산…내년 524억 감소한 6954억

농식품부 소관 예산ㆍ기금 14조4996억…올해보다 109억 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식품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524억원 줄어든 6954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전체 소관 예산은 14조4996억원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 14조4940억원 보다는 56억원, 올해 예산 14조4887억원 보다는 109억원(0.1%) 증액됐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초등학생 과일간식 제공 △가축 매몰지 940개소 소멸처리 △AI 긴급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ㆍ동물복지 확산 253억 증액
AI, 살충제 계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전환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에 244억원을 증액하고, 공공 동물화장시설 설치비 9억원(2개소)을 증액했다.


학교 과일간식ㆍ청년농업인 육성 등 핵심 농정과제 이행에 258억 증액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7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초등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연간 30회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시설 지원(청년농업인 영농정착, 45억원), 영농창업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 확대(농지매입비축, 100억원),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ㆍ소비체계 구축과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8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습시설 구축 예산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재난ㆍ재해 예방 지원 1011억 증액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 보강ㆍ개보수 예산 35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피해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축질병 예방,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해결에 2050억 증액
AI 긴급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에 25억원, 가축 매몰지 발굴ㆍ소멸처리에 188억원, 가금산물 이력관리체계 구축에 25억원, 살충제ㆍ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 검사장비 지원에 45억원 등을 투입한다.


외래 불개미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해 항만 수입 컨테이너 검사, 탐지견 운영 등 식물 검역검사 등에 43억원을 반영하고, 청탁금지법 피해품목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구축(2개소, 24억원), 국제 난 엑스포 개최(1억원) 예산도 반영핸다.


쌀값 회복으로 시장격리곡 매입ㆍ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곡매입비(902억원)와 관리비(750억원)를 증액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확대(12개소 추가, 18억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20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농산물 수급안정ㆍ유통 효율화 등에 606억 증액
농산물 수급안정과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 지원(10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수급안정자금, 200억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25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17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청탁금지법과 최저임금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식품ㆍ외식업체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말 산업특구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동식물자원 산업화 지원, 7억원), 양잠특화단지 조성(설계비, 3억원) 등의 예산도 반영했다.


2018년 농식품부 예산 편성내용
                                                                                                                                                   (단위 : 억원)

구분

2017 예산
(A)

 

2018 예산
(B)

 

전년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4,887

100.0

144,996

100.0

109

0.08



◇ 사업비

141,044

97.3

140,917

97.2

△127

△0.09

▣ 농업ㆍ농촌

133,247

92.0

133,613

92.1

366

0.27

⊙ 농업체질 강화

27,972

19.3

29,126

20.1

1,154

4.13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37,397

25.8

35,176

24.3

△2,221

△5.94

⊙ 농촌 복지 및 개발

17,006

11.7

16,538

11.4

△468

△2.75

⊙ 양곡관리ㆍ농산물 유통

30,807

21.3

33,101

22.8

2,294

7.45

⊙ 농업생산기반 조성

20,065

13.8

19,672

13.6

△393

△1.96

▣ 식품

7,478

5.2

6,954

4.8

△524

△7.01

▣ 기타 사업비

319

0.2

319

0.2

-

-

◇ 기본적 경비

3,843

2.7

4,079

2.8

236

6.14



국회 심의단계 증액사업

투자 분야

사업내용

증액(억원)

동물복지

▪동물복지형 축사 시설현대화(+150개소)

+ 244

▪공공 동물화장장 지원

+ 9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 지원
(안전한 먹거리 공급, 일자리 지원, 미래농업 대응)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72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

+ 45

▪청년농업인 등 농지임대 확대

+ 100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후변화 실습시설 등

+ 41

지진 등 재난ㆍ재해 대비

▪수리시설ㆍ방조제 내진보강 등

+ 350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및 홍수 예방

+ 661

당면 현안대응 및 민생지원

▪가축질병예방 및 식물검역 강화

+ 280

▪쌀수급 안정 및 밭작물 육성

+ 1,745

▪화훼유통종합센터 지원 등 소비 촉진

+ 2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식품업계 지원 등

+ 606



2018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회계)

2018 예산

사업내용

합계

280,730

55개 사업(세부 20, 내역 35)

▪논 타작물 재배 지원(농특)

136,829

ㆍ쌀 수급 및 가격 안정,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농특)

11,859

ㆍ청년농업인(만 40세 미만, 영농 3년 이하) 영농 정착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및 실습농장 조성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일반)

7,200

ㆍ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24만명, 30회)

▪농촌형 교통모델(지특)

4,100

ㆍ교통취약 농촌지역에 버스ㆍ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농촌고용인력 지원(농특)

2,400

ㆍ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농특)

1,150

ㆍ지역 내 농식품 생산ㆍ소비 선순환 시스템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푸드플랜 모델 개발 등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농특)

500

ㆍ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특)

528

ㆍ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한국형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노지채소 스마트팜 보급사업(농특)

1,100

ㆍ노지채소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ICT시설 장비 보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농특)

500

ㆍ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축발)

1,040

ㆍ산닭 유통 금지를 위한 전통시장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국제 난 엑스포 개최(농안)

100

ㆍ국제 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화훼유통종합유통센터 건립(농안)

2,400

ㆍ수집, 보관, 포장, 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제농업협력(ODA) (일반)

쌀 식량원조

46,000

ㆍ식량원조협약(FAC),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5만 톤)

▪농업ㆍ농촌교육훈련지원(농특)

농식품 해외 인턴십 지원

410

ㆍ국제기구 등 청년 인턴근무 시 체제비 등 지원

농업법인 취업 지원

930

ㆍ청년인력의 농업법인 단기취업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FTA)

밀집지역 축산 개편

9,000

ㆍ가금 밀집지역 축사를 이전하거나 단지화

CCTV 등 방역인프라

18,576

ㆍ가축질병 예방 가금사육농가 CCTV 설치 등

후계축산농 육성

2,720

ㆍ휴폐업 축사를 활용하여 신규농가에 임대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농특)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703

ㆍ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비용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756

ㆍ입양 유실ㆍ유기동물의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780

ㆍ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동물복지 실태조사

200

ㆍ보편적 동물복지 축산기준 마련 동물복지 실태조사

공공 동물 장묘시설

900

ㆍ성숙한 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 설치

▪일반 농산어촌 개발(지특)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4,900

ㆍ자연ㆍ역사ㆍ문화 등 농촌의 차별화된 자원을 생산ㆍ 가공ㆍ체험ㆍ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산업생태계 구축





자료출처 : 식품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