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동향/농식품정책소식

다온푸드솔루션 2018. 6. 29. 15:03

주류거래질서 위반업자, 처벌과 별도로 ‘출고량’ 감량



국세청은 불성실 주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류거래질서 위반으로 처분 또는 처벌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는 △1회 처벌 시 총 출고량의 10% 1개월간 감량 △2회 처벌 시 총 출고량의 15% 2개월간 감량 △3회 이상 처벌 시 총 출고량의 20% 3개월 감량 기준을 적용한다.


처벌횟수는 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량기간 출고량은 <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 - 출고감량률)>로 계산한다.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이면 신장률은 ‘0’으로 한다.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 받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을 적용한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일까지 출고(공급) 감량률 50%를 적용한다.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로 계산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