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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푸드솔루션 2019. 1. 14. 15: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2019-022]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

 

 

 

  안전한 식품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설비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50% 국고 무상 지원(최대1천만원 한도)

 .   : 2019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식품) 2019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축산물) 2019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은 ’10년부터, 축산물은 ’16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 2019 1 ~ 12

 . 지원대상 

   - (식품) 「식품위생법」제48조제2, 같은 시행규칙 62 1 및「식품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9조제2, 같은 시행규칙 7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사업예산 : 66.0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6억원)

 . 사업내용 지원규모

  HACCP 적용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설비  설치자금(최대 2만원)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HACCP 인증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지원방법

 . 지원범위

  작업장 바닥, , 천장, 출입문   개․보수 공사 비용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비용

  작업장 청정도 관리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세척기,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금속검출기 이물제어 장비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 제어 장비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대상 업체

   (식품) 19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축산물) 19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 HACCP 의무적용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 HACCP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장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600개소 소규모 식육가공업 60개소 대상으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 지원방법

  HACCP 인증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현장 확인 결과 적합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사업자 지방식약청) 사업자는 HACCP 인증이 완료된 경우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제출(Fax, 우편 )

    <구비서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1

    18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 사본 1

       (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8년 생산실적 자료)

    시설 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대금 지급 통장 사본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사진 ) 제출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식약청) 서류검토 현장 확인

  (지방식약청 식약처) 지원금 지급 요청

  HACCP 인증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지원금 지급 요청

 

  (식약처 사업자) 지원금 지급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 이상 유지

  식약처는 사업자의 HACCP인증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확인을 불시 확인할 있음 

 

4. 지원제한 대상

 . 국세 지방세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5. 지원조건 사업자 준수사항

 . 식약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 이상 해당 HACCP 인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 보조금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 관련 없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 일정기간(1)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있음 

   - 영업부진(해당 유형 전년도 생산실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6.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19. 1. 14.()

 .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18. 1. 14.() ~  

 . 현장 확인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Fax )

   - (식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축산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