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9. 3. 18. 17:07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농산물, 수산가공품, 축산물)


Q1. 농산물


Q1-1. 수출농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

❍ 수출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니므로, 위생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음


Q1-2. 수출인삼의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
❍ 수출인삼의 위생증명은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음


Q2. 수산가공품


Q2-1. 수산가공품의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품임을 증명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Q2-2. 페루에 수출하는 수산가공품의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
❍ 수산가공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상기 제품이 페루에서 재가공하여 유럽으로 수출
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음
※ 사유 : 페루정부는 한국의 수산가공품 수출 시, 해당 수출업체가 유럽집행위 보건 및 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등록되고, 추가정보(종명, 어획수역번호 등)가 포함된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옴에 따라
발급할 수 없음


Q2-3.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가공품의 위생증명 발급 여부
❍ 중국 수출 수산가공품은 중국의 해외식품 공장등록제 시행(‘13.5.1)으로 중국에 공장등록 및 승인이 되어야 하므로 공장등록사항과 해당 제품의 검사성적서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음
※ 생산가공시설 등록 현황 확인 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상단(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수산물생산가공시설 → 등록구분(중국등록공장)
❍ 검사성적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 관련 별표12에 따라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해수부(수품원)의 ‘검사합격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검사성적서를 대체하여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음


Q3.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축산물의 위생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대상 축산물의 포장 등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46호 서식에 따른 수출검사필증인(Official stamp)을 찍어 표시해야 함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