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9. 4. 10. 18:37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가.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나.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1) 식품제조 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 군 구
2)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 군 구


다. 보고기한 :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라.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6호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함(여러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씩 부과)


마.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참조
○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고시 참조)
※ 품목제조보고 제조방법설명서는 표준양식(서식 2-1-1)을 활용

바. 검토사항
1) 품목제조 보고 받은 등록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 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세 검토
가)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사용여부 및 식품등의 기준 규격 위반여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원료 기준 적합 여부 철저 검토
※ 사용금지원료를 품목제조보고 단계부터 차단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에서 품목보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15.5.26) 한 바, 원재료 입력 시 문장형태에서 식품원재료 표준코드로 입력하도록 개선 (<부록 3>의 원재료 입력 요령 참조)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른 제품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 검토
다) 위탁생산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 여부
※ [별지 제43호 서식] “기타”란에 위탁생산 내역(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작성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에 따라 검토
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등의 항목이 실제 생산제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검토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함
3) 동일한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원료성분명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 등이 동일한 “혼합제제(또는 화학적합성품)”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조치
가) [별지 제43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형”란에는 “혼합제제(또는 화학적합성품)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용도 용법”란에는 “각각의 용도 용법”을 표시
나) 영업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 “혼합제제(또는 화학적합성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그 추가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대장에 정리
다) 위와 같이 1개 품목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식품첨가물 및 사용방법 등을 구분 표시
4)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은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지방청),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에 입력 조치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