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9. 4. 10. 18:40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Q1) 고의적 폐업 미신고 업소 관리
A) 매수인에게 권리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영업허가 등의 업무 수행 시 사실상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반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폐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 또는 폐쇄처분 가능


Q2) 출장뷔페(조리)형태의 업종 관리
A) 식수인원이나 배달의 정기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밥, 국, 반찬을 영업장에서 조리 후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단순 가열하여 제공 또는 도시락 등 특정용기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으로 영업신고 후 운영 가능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범위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의 원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가공 원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 없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만 판매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임


Q4)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범위
A)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기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벌크상태로 진열하여 덜어서 판매하거나, 소분하여 진열·판매하는 것은 해당 영업 범위에 부합하지 않음
다만,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별도 제조·가공 행위를 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


Q5) 지하수 수질검사 시 채수 장소
A) 채수지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 제조‧가공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