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19. 4. 10. 18:54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1.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중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


2. 기본방향
지자체는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규정된 위 수탁 관계에 따라 제조 가공되는 식품 및 그 영업자에 대하여 적정 관리함


3. 관련기관 : 시 군 구


4. 위탁제조 가공의 범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
※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 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5. 품목제조보고 관리사항
가. 위탁자
1)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되 동 서식의 “기타”란에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기록, 보고
2) 기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되 “변경사유”란에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기록, 변경 보고
나. 등록관청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시 위탁제품을 보고하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별지 제44호 서식] 제1호 “품목제조조건”란에 참고란(※)으로 수탁자, 소재지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6. 검토사항
가. 생산 및 품질관리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생지도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7] 제1호 바목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위탁한 그 제조 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
2)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관리
나.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실시
다. 표시사항 : 위탁제품의 제조업소명 표시는 위탁한 업소명을 표시


7. 행정사항
위탁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처벌
※ 위탁생산과 유통전문판매업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유통전문판매업은 현행대로 관리)


구 분

위탁생산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경우

품목제조보고

위탁자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제조업소명 표시

위탁자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유통전문판매원 표시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수탁자도 가능)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위탁자도 가능)

행정처분

위탁자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
  (법제4조~7조, 제8조~11조 및 제13조 위반시)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