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동향/농식품정책소식

다온푸드솔루션 2019. 4. 18. 16:58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 추진

시장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4 과제 



정부는 4 18()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입니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하여 식품 산업  위탁 산업이 활성화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

  자에게만 위탁 가능

     *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불가

 

개선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8.12)

 (효과)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및 위탁 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기대

      * 잠재적 수혜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5,271개소 이상(18.8월 기준)



(기업 부담 경감_시설·장비)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있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

 

 

 

기존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 (예시)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 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개선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 신설

      *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 면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8.12)

 (효과) 축산물 판매업의 다양한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 완화

     * (현황) 신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 (16) 3,472개소, (17) 3,529개소, (18) 3,301개소

     * 잠재적 수혜대상 :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약 3,500여개소

 

(기업 부담 경감_행정절차)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하여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

 

 

 

기존

  지정받은 사항* 변경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개선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9.6)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9.6), 입법예고 중(19.2~)

 (효과) 변경지정신청 수수료 비용 절감 및 변경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단축

    * 1건 당 20만원 수수료 절감 및 30일의 변경 지정 처리기간 단축

 

(정부 지원체계 확대)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있도록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

 

 

 

기존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를 4종류* 한정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개선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9.6)

 (효과) 식품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자율심의기구 시장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기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

니다.

 

붙임

 

 신규과제 4 목록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시장진입장벽해소(사업자)

1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 불가

 

개선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확대

   *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18.12

(완료)

   기업 영업부담 완화(시설·장비)

2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기존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 (예시)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개선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조항 신설

  *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 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18.12

(완료)

 

※발표

(`18.11.7)

   기업 영업부담 완화(행정절차)

3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기존

 지정받은 사항* 변경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개선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38조의3

`19.6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인프라)

4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기존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단체,
④「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개선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식품표시광고법

10

`19.9

※ ❶ 유연한 분류체계  ❷ 네거티브 리스트 ❸ 사후평가관리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