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0. 28. 10:40

Q. 당사는 소스(멸균제품/레토르트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소스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세균발육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2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험진행시 결과가 나오기 2주전에 제품을 출시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2] 3.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등이 법 제7조 등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기준•규격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기에, 최초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부터는 해당 식품유형별로 정해진 주기 이내에 추가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 판매(출시)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해당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유통• 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첨가물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유형별 인가요,제품별인가요?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따라서, 제조•가공하는 동일유형의 품목이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식품유형의 대표 품목 1종에 대해서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각각의 제품에 대해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귀하께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식품첨가물)은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유통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