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식품법령정보

다온푸드솔루션 2020. 10. 28. 11:05

Q. 냉동,냉장 배송차량의 온도 이탈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_보존 및 유통기준_에 관한 기준에서는, "냉장제품은 0시 OOC,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써「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하지 않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른 동 법 제7조제4항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아니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단순히 유통만 할 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00조 관련 [별표 2기 1.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다.에 해당하여 과태료100만원(1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 3. 36)에서 _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 고시 제 2. 4. 5)에서 '0|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 10OC에서 냉동제품은 -18OC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계적 결함에 따른 온도이탈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상하차등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것이라면 관련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온도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자사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냉동보관제품)과 수입 완제품인 건면(실온보관제품)을 세트포장하여 냉동보관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17)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 제외)는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번 냉동한 경우 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온제품인 건면을 냉동으로 유통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여야하며, 실온보관으로 수입되는 건면의 보관방법을 냉동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