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0. 29. 08:38

Q. 지하수 수질검사시 부적합이었으나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라. 급수시설, 1)에는, "수돗물이나「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 1.자목에 따라 식품제조.7 년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만약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_부적합_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I.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바.급수시설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설개수 명령_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위 행정처분기준의 11.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4) [별표 1기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단독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자 A가 제조공장의 일부 공간을 분리하여 타식품제조가공업자 B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일 소재지에 두개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서는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영업장 공간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하나의 창고, 사무실, 시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A, B 영업자가 각 장소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각각의 장소는 A,B영업장 등록 면적 내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작업장의 경우 각각 ‘분리'되어야 함.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