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0. 29. 09:36

Q. 멸치, 새우, 다시마 3가지를 티백포장지에 넣고 낱개 포장하여 큰 봉투에 한번 더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식품소분업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하신 제품이 멸치를 주원료로하여 티백에 포장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 후 육수를 만들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9.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소비자로부터 이물발생을 신고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약처에 이물 발생을 미보고하였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보고 한 건당 300만원인지 적발전까지 모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300만원인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제46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일괄(300만원)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각 건별(300만원x건수)로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식품제조가공업이고 자사 제품에 포장지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 후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의 정밀검사나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식품위생법」제3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가목2)나)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포장은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는 국내 영업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위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로 보기 어려워 해외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한 용기•포장에 대해 정해진주기 및 검사 항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영업자 직접 또는 검사기관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