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0. 29. 09:48

Q. 수출용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현행「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고시) 제4조 제6항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출용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기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실험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후 승인 전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ᄋ「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에 따라,"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고년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7일 이내에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완료 하였다면 식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관청의 최종 승인 이전에 판매한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한 식품유형으로 보고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관청의 최종 승인 이전에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업체가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라도, 동 변경 내용을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제품의 판매는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실제 원재료명 또는 배합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서가 제출만 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식품의 표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