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0. 29. 10:49

Q.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업 작업장 공동 사용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자.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식품제조가공업 업체입니다. 기타가공품으로 "스틱형 젤라'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저희 회사에는 제조시설이 없어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위탁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공정을 전공정위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ᄋ「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4. :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위에 따른 위탁제조•가공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면서 일부 제조•가공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나 생산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사에서 해당 품목을 전혀 제조•가공 하지 않고 전 제조•가공 공정을 타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가공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귀 사가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귀 사의 상표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_유통전문판매업_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