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1. 5. 17:38

Q. 반품된 포장육을 재포장 및 재표시하여 재판매가능한가요?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포장육을 만든다’는 것은 유통판매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포장육을 생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완성된 포장육에는 반드시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대한 표시는 해당 포장육을 생산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 범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반품된 포장육의 포장 및 표시를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육을 생산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책임하에 허가받은 작업장 내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라벨 작업 등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장처리(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포장육은 그대로 두고 배송을 위한 겉포장(박스)만 다시 하여 이에 대한 라벨을 붙이는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산균 음료와 포장육을 한 차량에 운반이 가능한가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품목에 유산균음료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하나의 차량에 유산균 음료와 포장육을 함께 운반하고자 한다면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과 축산물을 밀봉하여 각각의 공간에 적재하여 운반하시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제품 간의 교차오염 또는 품질 변화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과 제반사항을 모두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 냉동탑차로 이동식 식육판매업 영업이 가능한가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이며,「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에 따라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은 영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이 제8호 참고]
- 따라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만 식육 또는 포장육의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동식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Q.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으로 포장육을 판매만 할 경우 식육판매업영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방법(대면판매•온라인판매)과는 관계없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식약처는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자 판매하려는 포장축산물(닭•오리의 식육, 포장육)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 5)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 • 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 • 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9.06.12. 시행)
- 따라서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닭•오리의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처리한 포장육(소, 돼지 포함)을 직접 매입하여 보관•판매하는 것이 아닌 보관, 관리 및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없이 판매 가능합니다만, 소•돼지의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