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알면쉬운식품법

다온푸드솔루션 2020. 11. 5. 17:48

Q. 식육부산물 가공 판매 시 필요한 영업은 무엇이고 HACCP 의무적용업종인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식육부산물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부산물을 열처리 등‘가공’하여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식육 부산물’은 식육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식용이 가능한 내장이나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식육에 포함되는 식육 부산물을 열처리 등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관청(시•도)에 ‘식육가공업’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는, 식육부산물 등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 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에 인증관련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통신판매로 식용란을 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와 거래내역서 작성의 의무가 있나요?


-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 다만, 포장된 달걀(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제12조의 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바목 참고
- 따라서, ‘각 점포(기타식품판매업)’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포장한 달걀을 해당 점포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통신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본부나 각 점포에서 식용란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는 판매 행위를 통신판매업의 영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라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는 제품을 소개만 하고 실제 매입•매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부’에서 실제 판매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몰을 통한 식용란의 판매는 본부(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의 기록•보관에 대하여는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이므로, 식용란수집 판매업 영업자인 ‘본부’는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를 작성(온라인몰을 통한 거래 내역 포함)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창고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부가 온라인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을 각 점포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실금란을 판매할 수 있나요? 있다면 표시와 포장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금란’이란 ‘난각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아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알’을 말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 영업자 등에게 실금란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 2018.12.19.)에 따라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제품명, 사업장 명칭,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달걀 껍데기(표시의무자: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중 표시•광고와 관련된 규정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으로 통합•제정되어 시행C19.3.14)되었음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 3] 제6호에서는,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안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을 포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