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령자료

다온푸드솔루션 2020. 11. 9. 12:4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4.13)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제조일 기준 (3개월 -->6개월) 조정제6호 가목4) 주류의 경우 제품제조일 기준 6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검사 실시

※ 부칙 제2조(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12제6호 가목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주류에 대해서도 적용함.


(시행규칙 별지 제 41 호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서식 식품용수 추가
(신설) 신청사항에 식품용수의 종류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지하수 , 지하수(먹는생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외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추가

 

제31 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전 항목 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 개월
○ 항목 중 50 퍼센트 이상 미실시 ☞ 품목제조정지 15 일
○ 항목 중 50 퍼센트 미만 미실시 ☞ 시정명령
○ 기록서 2 년간 미보관 ☞ 영업 정지 5 일

 

제37 조 영업허가 등
식품(주류) 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변경 보고 : 제품명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유통기한
○ 품목제조 변경 보고서는 제품 생산 전이나 생산일로부터 7 일 이내 제출
○ 품목제조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 하는 경우 과태료 200 만원
☆ 품목제조사항 변경 미보고의 경우 「 식품ㆍ표시광고법 」 위반도 함께 적발됨

 

제41 조 식품위생교육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 8 시간 , 보수 기존 3 시간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20 만원

 

제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생산 및 작업기록 , 원료수불관계 서류 , 거래기록 작성 3 년 보관
☞ (생산 및 작업기록 ) 영업정지 15 일 (원료수불 관계서류 ) 영업정지 5 일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목적 진열 , 보관 , 판매 , 식품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 금지
☞ 영업정지 15 일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 주류 , 6 개월 마다
☞ (수질검사 미실시 ) 영업정지 15 일 , (부적합 판정 물 사용 ) 영업등록 취소
√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 이물 등 불만사례 신고받은 경우 내용을 기록하여 2 년간 보관
-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은 6 개월 보관 , 부패 변질 우려 있는 경우 2 개월
☞ 시정명령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제조가공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 ,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시정명령

 

제7 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생충 , 기생충 알 , 금속 또는 유리가 혼입
☞ 품목제조정지 7 일과 해당제품 폐기, ☆ 회수 1 등급
○ 칼날 또는 동물 설치류 , 양서류 , 파충류 및 바퀴벌레 사체 혼입
☞ 품목제조정지 15 일과 해당제품 폐기 , ☆ 회수 1 등급
○ 그 외 이물 쇳가루 포함 이 혼입
☞ 시정명령

 

제46 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영업자는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
- 금속성 이물 ,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 기생충 및 그 알 , 동물의 사체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수 있는 물질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 접수받은 즉시 관할기관에 보고
-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 만원
- 보고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 100 만원

 

제3 조 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위생 해충의 배설물 발견 또는 청결하게 관리 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50 만원
○ 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100 만원
○ 유통기한 경과 식품등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과태료 30 만원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제 2 조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 포장실 등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 : 과태료 50 만원
2.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 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 · 냉장시설에 보관 · 관리 : 과태료 30 만원
3. 보관· 운반 · 진열 시에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과태: 료 100 만원
4. 제조· 가공 · 조리 · 포장에 직접 종사자는 위생모 착용등 개인위생관리철저 : 과태료 20 만원
5. 제조· 가공 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분할 판매 금지
(컵라면 , 일회용 다류 , 호빵 등 제외) : 과태료 20 만원
6. 제조· 가공 ·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 기구 등 은 사용 후에 세척 · 살균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 관리

: 과태료 50 만원
7. 유통기한 경과 식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 금지 : 과태료 30 만원

 

제40 조 건강진단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검진 실시 (1 회/년)
○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은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 과태료 20 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과태료 50 만원
* 종업원수 별 차등

 

제42 조 실적보고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식품을 생산한 실적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 해당 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실시 ( 매년 1 월 31 일까지)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통하여 제출
○ 생산실적보고 미제출 : 과태료 30 만원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