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동향/농식품정책소식

다온푸드솔루션 2015. 6. 29. 03:38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내용 중 식품분야만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 주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7월)
- 주세법으로 적용받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의무화
◈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표시·광고 허용
◈ HACCP 인증 업체 관리 강화(7월)
- 인증 즉시 취소제(One-Strike Out)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
(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 주류제조업체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여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 등「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그 동안은「주세법」에 따라 담금 저장 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 건축물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에 대한 기준


○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로부터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인증의 표시·광고가 오는 9월부터 허용된다.
- 그간 정부 인증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인증에 대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었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이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시)를 추가하여 18종으로 늘어난다.
※ 기존 12종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류도 포함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소와 매장면
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14년 12월부터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며, 연매출액과 매장면적에 따라 단
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가 오는7월부터는 시행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