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증권 입니다.

오늘은 바젤협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산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는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의 저하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 제정을 추진하여 2004년6월에 최종 확정 하게 되었습니다.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6년말부터 동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며, 비회원국 중에도 많은 나라들이 회원국과 같은 시기 또는 각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행 예정 입니다.
 
 신 BIS협약은 일명 'BASEL ll' 라고도 불리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 감독기능 강화(Pillar2), 시장규율강화(Pillar3) 3가지 축으로 구성 됩니다.
 
 신BIS협약이 도입 정착이 되면 국내 은행산업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악화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악화 가능성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 입니다.
 
 BASEL I은 신용등급별로 차등화 되지 않은 획일적인 자본규제 및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은행의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BASEL ll' 는 은행이 리스크 경감노력, 신용리스크 관리 활성화 및 규제자본 회피거래 규제로 적정자기자본 유지 및 선진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은 BASEL I과 비교하여 증가가 예상이 되나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고객이 많고 신용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있는 은행은 EL(Expected Loss, 예상손실)값이 상대적으로 경감하여 대손충당금이 적게 적재될 수 있습니다.'BASEL ll'는 시장, 신용리스크에 신규로 운영리스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BASEL ll'도입이 금융권이 BIS비율의 하락이 예상되나(1~2%) 은행의 건전성 향상이 되어 은행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이 되어 경제에 순기능이 예상됩니다.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adequacy ratio]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 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이어야 하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8%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은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비유을 맞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BIS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