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HOLY 2017. 6. 16. 08:41

    선순위 임차인 처리방법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낙찰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은 권리분석의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한다.

     

    확인일자 받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신청하였다면 배당받고 떠나겠다는 신청이므로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가볍다.

    그러나 배당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은 골칫거리이다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계약대로 살고 갈지 그냥 떠날지 알수 없다.

    그리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 또한 낙찰자의 몫이다.

    아무튼 이놈은 제멋데로 자기의 생각데로 맘데로 행동할수 있다.

    그래서 그의 의중을 잘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친척간 금전거래 없는 위장임차인일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 없는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신청하여도 우선순위로 없다. 다만, 법률규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은 우선해서 최소금액은 받을수 있고 배당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낙찰자의 몫이다.

    배당신청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 낙찰자의 몫이다.

    가끔은 배당신청도 없고 임대차 내용도 확인할수 없는 경매물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물건은 낙찰자 본인 직접가서 확인하는 길 밖에 없으며 위험한 물건이다.

    이 또한 친척간 금전거래 없는 위장임차인일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