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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도령 2012. 8. 30. 19:16

고전인 <인간의 멍에>라는 소설을 보면, 하루에 한 끼도 버거운 사람들은 외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는 것을 꿈꾼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비약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50대 후반이나 60대의 상당수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신의 영역에 이른 이유이다.

 

 

그분들에게는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기에 나라 전체가 얼마만큼 발전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골고루 돌아가야 할 부가 일부에게 집중됐다 해도 삶의 질이 과거보다는 분명하게 좋아졌기에 그때의 향수를 잊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의 속상 상,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초중반의 단계에서는 노동이 착취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농어촌이 파괴되며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일어나며 그 결과 전에 없던 부의 편중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 달라진 삶의 질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잘살게 됐다고 확신하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의 초중반 시기에는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일부는 좋아진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다.

 

 

좋아진 삶의 질이라는 것이 실질소득 면에서 평균적 성장률에 못 미쳐도 하루 세 끼를 먹게 되고 좋아진 집에서 살게 됐고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게 됐으니 나아진 삶의 질이 평균 이하이니, 사실상 노동 착취이며 미래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고 환경 파괴 등의 부담은 떠넘긴 것이라니 하는 그 지랄 같은 말들은 모두 불평분자들의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사실 박정희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계발계획의 근간은 장면 정부 때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그것을 실천해냈을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순 없지만 그것이 박정희의 창작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케인즈 경제학이 대세인 시기였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경제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리스트의 경제학도 유효하게 남아 있던 시기였다.

 

 

미국조차도 60대말까지는 케인즈 경제학(뉴딜정책의 핵심)과 리스트의 국가 개입 제도주의 경제학이 우세할 때였다.

그래서 GM과 GE 같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도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고전파 경제학에서 제시한 비교 우위에 의한 경공업 중심의 발전(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경제정책으로 이를 따랐을 경우 우리나라는 절대 지금처럼 선진국 직전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장면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했고 그것이 박정희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것이다-<박정희 정부의 선택> 등을 참조하라)이 아니라 중공업 위주의 발전만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길임이 명백하던 시기였다.

 

 

기나 긴 60년대 동안 고전파 경제학자와 신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미국의 재무부와 금융 산업, IMF WTO 세계은행 같은 국제경제기구를 점령해 나가면서 마침내 대체와 레이건이 영국과 미국에서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고전파 경제학 신보주주의)가 전 세계 정치경제계를 석권했지만 이미 중공업에 의한 발전의 탄력을 받은 한국은 그 탄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체제라는 것이 단숨에 바뀌지 않기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삼켜가고 있을 때에도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물론 전두환에서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고, 그들의 실정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중에 신자유주의 거대 투기자본들이 태국의 바트화에 이어 동아시아 외한시장을 교란하기에 이르렀고 이 바람에 대한민국은 IMF체제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과 기업의 성장만이 이어졌다.

 

 

노무현 집권 마지막 2년을 제외하면 경제력 집중과 소득불평등은 엄청난 기세로 늘어났고 신자유주의 논리만이 득세했다.

현실이 이러하자 국민들은 박정희 시대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모순들(그러나 그때도 존재했고 심화되는 중이었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헌데 문제는 그런 현상에 대한 반발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 난 것이다.

마치 박정희 시대처럼, 그의 경제정책 방식대로 하면 다시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고 아이들은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고 강남의 부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간격은 좁힐 것처럼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바람이 박근혜가 그대로 전해졌다.

 

 

이미 세상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극도로 개방됐고 외국 자본이 국내 재벌의 최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려 하지 않고, 그분들은 무조건 박정희처럼 찍어 누르면 소득의 불평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게도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의 정치 경제 관료들과 기업들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장하준 등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것도 박정희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이유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던, 박정희의 본심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박정희는 견지했다는 사실에 있다.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독재를 영원히 유지하려 했던 유신헌법에 대해 홍사덕의 미친 소리와는 달리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박정희는 그런 길을 걸었다는 그 역사적 행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분명 그것은 박정희의 공이고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되돌릴 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할 수도 없다.

또한 박정희가 취했던 경제정책의 일부는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신 헌법 같은 최악의 것들로 포장하려 해서도 안 되고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은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풀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난무하고, 그것이 변형되고 왜곡돼 현재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인 대결이 펼쳐지며 국민들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는 지도자 한 명에 의해 바뀔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수언론이나 단체들이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일치단결해 정부와 기업에 협조하여 계속해서 성장에 매진해야 한다고 한다.

성장 담론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폐기돼 버렸는데도 말이다.

 

 

헌데 문제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로 해서 이미 생각이 굳어버린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설득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광폭행보를 한다고 해도 그 일방적 진행에 박정희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아울러 경제인으로써의 성공을 거둔, 그러나 현재의 재벌들과는 달라 보이는 안철수 교수에게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경제란 신이 직접 다스린다 해도 국제적 공조와 현실 경제, 거대 기업과 금융 및 투기 자본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경제적 불평등처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개방될 대로 개방된 한국 경제체제에서는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최고로 해야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경제력 집중이 이익 독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세금으로 회수해 국가가 강제로 재분배 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

그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충격과 저항을 계산하고 대비해야 가능하다.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가 권리이지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알아야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중산층의 부담 증가에 대해 말하지 않는 후보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실시되면 필자의 이런 글들도 필요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내는 경제적 선순환 과정과 삶의 질 향상, 불평등의 완화, 민주주의의 강화를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 권리로써 경험하게 되면.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답하고 있는데, 정말 별의별 놈들이 다 있네요. 도대체 애플빠들은 정신이 있는 것이기나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뼈속까지 신자유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많네요.

정보통신의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보통신 하나만 있고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듯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 활동하는 것... 갈수록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자유당시절 처절했지. 정말 굶주렸어. 여야는 지금처럼 당파쌈질에 정치깡패들.. 무조건 정권잡고보자식공약이고 부패하고 무능했다. 그들의 주된 공약은 미국에서 원조를 더 받아오는거다. 거지나라지 그런과거역사를 오도해도 안되고 잊으믄 안돼.. 당시 박정희와 그의 정치세력들이 긍정적 슬로건(‘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으로 민심을 잡으려 했던 데는 상당한 진실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자유당정권하에서 국민은 너무도 배고프고 못살았던 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은 아니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신정권의 패러다임은 시장은 있되 시장경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애국심이 깊은 국가주의자들이다. 어디까지나 국가가 먼저이고 시장은 나중이다.
국가가 먼저이고 시장은 나중이다에서 국가 대신 국민이 들어갔으면 하네요. 이놈의 국가들이 분배를 하지 않으니...
장면박사가 어떤분인가에 대해 알아본적 없어보이고 그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걸루 보인다...
박정희 정부의 선택이라는 책을 보시면 장면의 경제계획이 어떻게 박정희의 경제계획으로 넘어갔는지, 미국 방문을 위해 어떻게 급조됐는지, 그런 경제개발을 미국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밖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원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글로 쓰지 않는답니다.
짐 국가 예산이 300조인데 지금으루 치믄 1000조드는 기업을 만들려고 한게 제철소(POSCO)였지.. 대통령이 짐 1000조드는 기업만들려고하는데 미친짓이라고 하지... 좀 더 빠른시기에 마오쩌뚱도 제철소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다 망하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