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늙은도령 2012. 10. 15. 00:16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시대의 정신이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없는 개혁’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서의 갈등들이 박근혜 후보의 조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안 위원장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제안을 내놓았으니, 정문헌 의원의 신북풍에 이어 새누리당의 수구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중수부 폐지가 핵심이거늘,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마치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 기존의 정치권이라고 해도 그들이 권력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나, 그들의 비리가 밝혀졌을 때 그들을 단죄하는 출발점이 중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에서 나왔음을 모른단 말인가?

 

 

특히 검찰 조직의 핵심인 중수부가 정치적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명박 정권 들어 살아 있는 권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증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증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도, 공익적 내부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양심고백을 해도 중수부로 대표되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대희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대법관까지 지냈던 안 위원장이라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와 반칙에 관한 사건들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검찰의 무능력과 처벌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안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구입 문제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한 지검장이 직무 유기에 대한 발언까지 한 시점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아리라고 믿는다.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써 내놓은 첫 번째 쇄신책이 검찰 개혁의 초점을 호도하기 위해서 ‘경찰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라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며,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으로 나온 말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 개혁과 경찰대 폐지는 전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둘을 묶어서 하나의 쇄신책으로 끌어간다면 전말이 호도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공직자비리 전담 부서의 신설이 이렇게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이 초라한 민초가 세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안대희 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의 진위와 정확한 내용이 추가로 보도되기를 기다려 보겠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제발 국민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그만 좀 나왔으면 바람이 없겠다.

 

 

이건 도대체가 하루에 하루걸러 민심에 역행하는 발언만 쏟아져 나오니, 오호통재라!!

윗사람들의 취중진담이 시퍼런 날을 세워서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기만 하니 살아서 이 땅의 정의 실현을 보는 것이 이렇게도 요원하고 어렵단 말이냐?

 

 

요임금이 현자로 알려진 허유를 찾아와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느냐는 소리에 허유가 정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며 더럽혀진 귀를 강물에 씻은 것이나, 그가 귀를 씻은 강물이 더럽혀졌기에 자신의 송아지에게 먹일 수 없다며 돌아섰다는 어느 농부의 얘기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필자만의 마음만은 아니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