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늙은도령 2012. 10. 17. 23:21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공기능의 민영화, 살인적인 이자율, 복지 축소가 불가피한 긴축 재정까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신자유주의의 놀이터로 만든 이헌재에 이어서 금융 자본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주주 자본주의 확대에 평생을 바친 장하성 교수를 영입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재벌들의 주주 구성과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계열사 강제분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최악의 아이디어라 고백했던 주주 자본주의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켜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우주공학처럼 혁신경제(?)에 유리한 것은 알겠으나, 주주의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연연하게 만들고 그 결과 노조를 파괴하는 등 기본적 노동권이 필연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난 사실입니다.

 

 

게다가 단기 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거품을 유발한다는 것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과 경제를 붕괴시켰던 IT거품과 한국의 벤처광풍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혁신경제가 훑고 간 뒷자락은 언제나 국민 경제의 파멸이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융 자본주의와 한 쌍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지난 2008년의 금융 위기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촌 경제를 경제 대공황으로 내몬 주범들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그 둘과의 결별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주주 자본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대체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이고 혁신경제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진심캠프’를 둘러보았는데, 한 마디로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혁신 경제의 성공사례로 들었던 기업들이 하나같이 신자유주의적 기업들의 전형들이었습니다.

제조(생산)를 포함해 기업의 제반업무를 철저하게 노동착취와 환율관리가 가능한 국가로 아웃소싱하고, 주주와 임원, 일부 핵심 정규직들만 잘 먹고 살사는 MS와 애플 같은 기업들을 성공적인 혁신경제의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MS가 전체 직원의 반 이상을 영구적인 임시노동자로 전환시키거나 인력업체로 내보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철저한 노동착취와 임금차별을 자행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 지배자로서의 횡포를 휘둘러 경쟁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정치권 로비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에 올랐던 것은 이미 상식 수준의 얘기입니다.

 

 

제가 정보통신 사업했을 때, 상당한 결과물을 내놓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벤처업체의 기술들이 MS의 횡포 때문에 사장되거나, 영업도 개발도 불가능해 상당 부분이 재벌들 수중에 떨어졌고, 비슷한 정도로 해외로 유출돼 애플 같은 기업의 성공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은 벤처 1세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애플의 경우는 MS보다 더욱 지독한 신자유주의적 기업이라는 것은 정신 나간 애플빠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아는 얘기이지요.

앱스토어라는 것도 좋게 봐서 협력사업이지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다른 기업들의 기술과 인력을 이용해 무려 판매수익의 30%를 가로채는 탐욕적 모델의 전형입니다.

 

 

정보통신이란 재투자가 거의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판매수익의 30%를 가져 간다는 것은 선발주자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 최악의 탐욕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애플이 자체의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10%면 충분할 수수료를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수익 모델입니다.

 

 

애플의 경이적인 고수익이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상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의 성장에 따라 비슷하게 성공한 사례란.......도무지 떠오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유의미한 숫자에 이르는 것인지 통계라도 나와 있어야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이해나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자료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행태로 돈을 벌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들의 영향력을 죽은 이후에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국적기업을 이해하는 전형인데 그들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면 대체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

 

 

이런 신자유주의적 기업 모델은 가난하고 상대적인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철저한 노동착취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임도 수없이 많은 진보적 사상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자주 주장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가장 보수적이며 귀족주의적 사고의 전형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자와 강자의 논리고 패자와 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낭만적 박애주의자들과 전통적 귀족주의자들(이른바 기존의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득권 위주의 키다리 아저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자와 빈자로 나눈 뒤 유한한 자원과 불평등한 기회, 우월적 혈통과 그들만의 인맥을 독점해 돈과 권력을 수중에 넣은 극소수의 특권층들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을 보살펴 주는 일방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이미 불평등한 위치에 속해 1%에 드는 것이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환경에서 99%에게 유리한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고 경제민주화입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민주화란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지 주식 하나 사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헌데,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혁신경제란 투자의 액수 대비 성공확률이 너무나 희박한 산업에 치우쳐져 있고, 결국 투자자의 대부분이 투자금을 날리는 것을 뜻하며, 만에 하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혁신적 성공의 아이디어란 전체 인구 중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내몹니다.

 

 

재도전의 기회요?

그것은 제대로 된 후계자조차 양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독히 독선적인 스티브 잡스 같은 전체 국민 중 0.0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억5천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평범한 사람 중 재도전(재취업이 아닙니다)을 통해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 몇이나 된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망하면, 그 과정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최소한 재벌좌파쯤은 돼야 누릴 수 있는 호사이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무슨 낭만적 드라마도 아니고 재도전을 통해 극적 성공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절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지난 2세기를 지배했던 두 국가가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린 것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를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에 나온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말하는 돈이 되는 혁신적 아이디어도 블루 오션도 이제는 메말라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 있는 초국적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해 적대적 M&A나 중소기업 업종이나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헤매는 상황에서 철지난 블루 오션과 재도전이 가능한 혁신경제라니요?

 

 

창업의 성공확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재도전의 성공확률도 크게 잡아 10%라 본다면.........어, 재도전을 통한 성공확률이 너무나 미약해 이곳에 옮기기에 참혹할 정도입니다.

장하준 같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각종 불평등을 완화하고 결과적 평등의 증진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 부자나라인 독일에서도 왜 해적당이 출현하고, 기본소득제가 왜 연구되고, 생태세와 환경세와 보편적 복지 등이 왜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인지,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서 다시 인터넷을 점령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고민 좀 해보십시오.

 

 

게다가 안철수 후보가 혁신경제의 단계적 예로 든 구글과 MS와 애플, 아마존 등이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생명공학도 제약 산업도 우주공학도 모두 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초대형 재벌이 아니면 실패의 위험을 무릎 쓰고 달려들 수가 없는 산업이란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테지요.

 

 

설마 성공확률이 지극히 희박한 이런 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실 요량은 아니시겠죠?

정부로부터 45억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를 1,000만 달러(그 당시의 환율로 하면 100억 정도 되겠네요)에 인수하겠다고 나왔을 때 팔지 않은 것을 자랑처럼 말씀하시는데, 유튜브처럼 18억5천만 달러에 팔린 것도 아닌데 그다지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이 돼서야 자신의 집 한 채 마련한 친구들을 중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루에 12~16시간씩 일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부정하지 않고 남을 짓밟지 않으며 그저 한 분야에서 몇 십 년을 투자한 그들은 운이 좋아 대기업에 취업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흘린 땀은 옆에서 지켜 보며는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현장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춘들에게 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치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처럼 0.1%에 속하는 슈퍼리치들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것 말입니다.

상위 10%까지 상당한 세금을 올려서 하위 90%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 말입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신물이 날 정도로 지겹습니다.

국민의 이름 뒤에서 자신은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식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말씀하신 정당 개혁의 세 가지 내용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했거나 하고자 했던 것들에 불과해 실망이 너무 큽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 정도를 바라고 안철수 후보를 정치세계로 끌어냈다면 차라리 실망을 가누기 힘듭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제는 새누리당에 있어야 할 의원과 인사들이 있다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용기조차 없으신지요?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제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쏟아내주시고, 동시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단죄의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와 혁신경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어릭석은 국민이 통합민주당에게 이런 것들을 당장 고치라고, 그래서 저 무도한 이명박 정권과 세가 불리하면 말할 수 없는 사자(死者)의 색깔만 물고 늘어지는 비열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으라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윽박지르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늘 못마땅한 중입니다. 제가 꼭 '경험'만을 우려하는것인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부차적인 듯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것이 뚜렷한 '정체성'이요 혼, 혹은 그가 살아온 '궤적'인 바 ㅡ, 박근혜는 차라리 수꼴을 '확실히' 대변한다는 점에서...'뚜렷'하기라도 한데......안철수씨는 도무지 그것도 안 보입니다. 제 나름으로는 아무튼 안 후보 '이도저도 아닌'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리하신 필치 늘 존경합니다...^^...
보수적 가치를 기진 후보인데 이명박에 대한 비난이 하도 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죠.
안철수후보님는 문제인과 통합을 이루어져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경쟁에서 (2등)이 필요없습니다,
(1등)밖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재인 후보도 이점을 고려해 민주당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