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농업인

2020. 7. 26. 08:23
●박정희의 그린벨트와 이명박의 4대江에 대한 음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차례 고시한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아파트값은 잡지 못하고 다락처럼 천정 부지가 되고 말았다.
이유야 뻔하다.
정책을 꺼꾸로 만드니 이꼴이되었다.서울및 경기일원 골프장에 아파트 만들고 육사와 서울대학과 국회도 지방에 보내고 등등... 말로만 무었을 못할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주택)이 남아돈다.
5년전에는 108%였어나 농촌 빈집 철거로 인해 오늘 현재 104.3%다
즉 약4%가 빈집이다.
경북에 빈집이 제일 많다.노인네들 표현으로 천지-삐까리 라고 하고,전북에서는 널리고 널린게 빈집이라서 서울과 경인 지역에 집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는것에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오늘 현재 국민총 인구는 약 5천2백만명,가구수는 2171만가구,주택은 1763만개,한가구당 2.4명이 거주한다.
계산 상으로 한가구당 3명이상 거주하던지 집없는 사람은 농촌 빈집 찿아가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이게 말로 될 일인가?

☆그린벨트.
1971년 그린벨트를 법으로 꼼짝 못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 묶었다.
1978년 후반,대통령께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스위스의 노인복지와 귀농.귀촌정책 연구토록 지시했고 나도 참여했다.
11월말 마테호른산악 줄기의 작은 마을 노인회관에는 20여명 노인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는데 젊은 여성 직원만 있었다.
"우리는 노인들이 회관에 아침 일찍 오시면 각자의 임무에 따라 구난팀.산불예방팀.수색견안내팀.등산안내팀 등으로 각자 하루 일과 배정하여 하루 최소 8km이상 걷게하고 았다" 사실은 봉사를 위장한 노인 운동 시키는데, 노인들을 따뜻한 회관에서 지내게 하면 술.담배.마작등으로 건강해치고 싸우는 등 사회봉사 기회가 상실되는데 노인혹사(?)정책이 채택된후 노인들이 엄청 건강해지고 재능기부도 생기고하여
또 연방정부 예산중 노인 약값이 절반이상 줄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기 짝이없는 산꼴짜기에 왜 노인네들이 살고 있냐"는 질문에 한국과는 정책이 반대라고 했다
즉,屬人정책이 아니고 屬地정책이라서 농촌에 살면 65세 이상의 노인 한사람당 한화로 약3백만원 보조가 되는데 떠나면 보조 중단된다고 했다.부서진 집도 정부가 수리 해준다고 했다.
농촌 허수럼한 집한채 가격이 취리히 시내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안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청취하신 박정희대통령께서는 마을 회관에서 어른 공손히 뫼시는 것이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산을 깍지않고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건물을 짓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지형을 살려서 주택 건설하는 대표적 나라가 스위스.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일본등이고 이들나라는 산악자역에 국민 30%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9%만 살고 있다.
산을 깍아 평지 만들어 집짓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비자 입장의 주택건설이 아니고 건설업자의 이익에 정책이 좌우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토지를 지적할때 바닥면적만 측정하여 등기한다.
스위스등 산악국가들은 산높이도 측정하여 이것이 평지가 되었을때 면적도 계산하여 같이 등기한다.
바닥면적은 적어도 산이 높아 평지로 환산할때 2배가 높아질수 있어 주택도 2배로 더 짓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아파트로 따지면 용적율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제주도 면적은 5억4천만평(1.825평방킬로미터)한라산 높이는1.950m이다.
제주도를 바닥평수에 용적율을 더하면 약6억 1천만평으로 넓어진다.
다시말해 남한면적 약10만 평방키로미터를 판판하게 망치로 두들겨서 편다면 약13만 8천평방키로로 늘어나는데 지형 응용 하는 주택건설이 정착되어야 할것 같다.
이것을 잘 응용하면 그린벨트를 훼손치 않아도 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당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는 야당의원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권한다.
향후2027년쯤 에는 가구당 2.0명이 될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아무리 아파트 늘려도 해결 어렵다.농가 주택 거주자에 속지정책 결부시키면 해결된다.
스위스 정책 본받을 필요 절대 있다.

☆4대江
매일 일기예보는 폭우조심 경고를 발표한다.옛날 같어면 농작물 침해에 수해 이재민등 온통 언론보도가 난리 였을텐데 잠잠하고 조용하다.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모두 이명박의 4대강 건설 득분이다.
청계천에 월척이 넘는 잉어 수백마리가 노니는 장면에 외국인들은 감탄한다.

진짜 감탄 할일은 4대강 득분에 홍수 피해 없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4대강 욕 퍼붓던 사람들 어디로 갔나?

지금 이글을 쓰면서 日本農業新問을 보니 구마모토(熊本)현의 홍수 피해에 한국 대통령의 위로 전문을 외면 했다는 내용과 동시 일본은 한국을 敵으로 보는것 같다고 하는 한편에, 그동안 솟아진 강수량은 일본과 차이가 크지 않는데 한국은 홍수로 사망자가 겨우 2명(?)뿐이라고 지직하고 있다
4대江의 효과 톡톡히 보고 있다.

中國은 샨샤(三峽)댐 무너질까 노심초사.
인심은 고약하다.타이완(臺灣)은 강건너 불 구경이 아닌 바다 건너 물구경하듯 표정관리 하고있고 하나님은 중국을 미워 왜 하느냐고 원망 하고 있다.
나는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武漢코로나19바이러스균 숨겨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노 하셨을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좌우간 오늘 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핼기 타고 4대江 방문 하셔서 둘려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