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 그리고 정책제언

2021. 1. 5. 08:50
●不文法이 우선하는 나라가 되어야하는데,,,●

◇권력에 중독된 정치인이 많어면 쓸모도 없는 법을 양산한다.
---유엔가입 193개국가 중에서 헌법과 형사법 .민사법.상법.행정법등 온갓 잡동산이 법령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부언하면,인구3억3천만명의 미국보다 인구5천2백만명의 한국이 하위법 포함하면 약10배나 法律이 많다.
어쩌면 북한과 짝 맞추기 한다고 하루두끼만 먹는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死文화된것,사문화를 눈앞에 둔것을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다시말해, 죽어 있는 법도 政敵을 치기 위해서 언제든지 꺼집어 내는 것도 한국의 법 적용이다.
검찰 총장 선거 못 나가게 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한국만이 할수있는 현실이다.

◇.헌법 없는 나라도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네들란드등의 국가는 헌법이없다.
헌법보다 더 순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바로 聖典이다.우리나라로 비교하면 三綱五倫과 같은 것이다.
한시절 5대양 6대주 영국영토에 해가 지지 않았다는 그때도 식민치 통치를 성전에 따른 관행법인 불문법에 의지했다.
이스라엘 역시 영국과 매우 유사하다.
주변국가 모두가 敵國인데도 헌법이 없다니,,,

◇.不文法과 成文法의 비교.
---어른을 공경하고 자리를 양보하고,이웃을 사랑하고 등은 법률에 없다 즉,삼강오륜이 바로 불문법이다.
국민교육헌장 내용도 불문법이다.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실천하면 헌법이 왜 필요할까?
.20여년전 존경하는 우리나라 자영농법의 최고 권위자 이시고 풀무원을 창업하신 원경선 목사님을 뫼시고 연해주탐방을 안내했다.이때 러시아 헌법에 대한 대화중 이외로 러시아헌법이 간결한 것에 놀라서 헌법보다 러시아 정교회 율법이 우선하는 것이 많다고 설명드렸다.
더불어 아드님인 원혜영 의원이 의정할동을 참 잘고 있다고 말씀 드리자 원목사님 왈,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불문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불가능 할것이지만 아들인 원혜영의원에게 "법을 줄이고,있는법을 정비하면서 궁극적으로 '법 안만드는 법을 만들어보라'
고 했다"면서 파안대소 하셨다.
지금 이순간 국민들을 법령에 묶여서 정말 피곤하다.
누군가 말했다"달리면 속도위반,세우면 주차위반,내리면 복장위반."
정치인들에게 감히 권한다.
"제발 국민위한 법아닌 당신들 위한 법 그만 만들어라"
법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듣이 참 많습니다.
법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보다 법때문에 안되는 것이
더 많아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을 위해 까다로운 법이 필요하지만 10평짜리 원두막 짓는데는 설계도와 건축신고가 꼭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