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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8. 20:43
●원고 추미애법무장관이 피고 자연인 이병화를 고발한 사건 경위●

---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입성 즉시, 박정희.박근혜 흔적 없에기 일환으로 농림축산업 관련 아버지 박대통령 오래뫼신 사람과 농촌새마을운동 관련자및 범죄행위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적폐청산으로 몰아 처단한다는 취지아래 농림부및 산하 부처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엉뚱한 나를 지목하고 국가재산을 불법 무단점유한다는 미명아래 원고 추미애는 법무법인 화우에 권리를 위임하여 법정이 가게되었다.

◇사건 계요.
---피고 이병화는 산림청산하 국림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농지3,000여평을 불법무단 점유하고 여기에 무허가 주택2동과 창고1동,초대형비닐하우스2동. 표준형2동 등을 지어 거주하는 범죄자로서 형.민법등으로 처벌함과 동시 거주 주택및 관련 부속건물과 비닐하우스등을 철거 할것이고 토지 사용로1억2천5백만원및 철거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임.

◇.이병화의 반박서면.
---1. 1971년 11월부터 1979년말까지는 박정희대통령의 명을받아 박진환경제특보(새마을담당)실에서 임대료를 산림청에 직접 납부하고 1980년부터는 피고가 직접납부했음.
2. 1971년11월~2018년 말까지 48년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물가수치로 따져 문제의 농지를 3번 매입할수있는 금액이다.
사용료 납부 서류 여기 전부있다.
3. 문제의 농지에 새마을1호주택과 부속건물은 박대통령께서 직접 설계하여 건립했고 오실때마다 사용해보시고 불편한 것을 바꾸고 보완했고 72년도 4월 입주당시 농림부장관.산림청장등 관련인사 모두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4. 외국의 다수 국가원수들도 다녀갔다.(장경국대만총리. 호금도 중국 상무위원(훗날 주석됨).태국 국왕.콩고 대통령비서실장.러시아 권력순위5인자등다수.이들은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라고 했음.
5.새마을1호주택 안에는 당시박대통령께서 사용하시든 응접셑트와 농기구기 전시되어있음.
6.만약 이곳에서 김대중.노무현대통령 두분께서 농민들과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농사짓고 청책논의하고 막걸리 토론했다면 이곳은 이미 세계적 명소 되었을것임.
7.당신들의 주장 되로라면 내가 지은 죄는 대통령뫼시고 추풍령 이북지역에 백색혁명(비닐하우스)전도사 역활의 공로와 이것에 따른 훈장받은 죄뿐이다.
8.비닐하우스에 채소재배하다가 볼거리농사인 경관농업 바꾼것도 산림청에서 인정하여 사용료를 공시지가가 같은 이웃의 농어촌공사 농지보다 11배나 더 받아 갔지 않은가?
9.이땅을 불하받을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어 온것은 정부가 관리하고 나는 관리인으로 급료받는것을 희망했다.
10.내가 유상임대 점유하고 있는 3천평속에는 박정희대통령께서 직접 매입하여 산람청에 기부한농지472평도 있다.이점도 참고해달라.
11.요즘은 유명가수.운동선수.배우등의 태어난 집도 지방문화제로 등록하고 보호하든데 유독 이집과 농장 없에려는 행위는 훗날 역사 심판할것이다.
국민들은 누구편 들어 줄것인가? 판단해달라.등의 장황한 설명했다.

상기내용을 검토한 법원은 화우법무법인과 의논하여 즉각,소취하를 하였다.
며칠후 원고 추미애는 채권자로, 나는 채무자로 현상태에서 변동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고지서를 농장 곳곳에 6장이나 붙이고 불법점령 임대고지서 1억2천5백만을 또 고지했다.
다시말해 농지3천평 불법사용료를 평당4만원으로 부과한 셈이된다.
대법원과 국세청자료 살펴보니 건국이래 가장비싼 사용료라고 하네.
이글읽는 여러분둘의 조언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추미애는 대구 자갈마당 입구에서
세탁소집 딸인데
말이 세탁소이지 실은 세탁공장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세탁소이지요

대구자갈마당은 유명한 곳이지요
여기 출신이니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올 형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서울 형님
우파 보수 신당을 창당을 해봅시다

국민의힘 당과 김종인체제는 어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신당만이
새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입니다.
특히 토지의경우 최초 점유시에 소유의 의사였다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겠지만 점유 당시에 임차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정치적인 해결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보시지요.
감사합니다.모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