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울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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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외교 안보

2013. 12. 3.

[시론]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울돌목’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일본이 충돌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중국도 이에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갈등에 미·일 동맹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고, 그렇다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없다. 북핵과 일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통의 우방국인 미국과 안보·경제적 파트너 관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 또 확대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과 겹치고,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가 정작 우리 구역에서는 빠져 있어 남의 일로 치부할 수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 관계와 안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역사는 자위력 없는 외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대한제국 시절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벌이는 복잡한 이해충돌 속에서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각국 간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균세 외교’를 펼쳤다. 또 영·일 동맹 등 열강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때는 중립 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균세 외교는 열강 중 어느 한 나라도 주목하지 않았고, 중립 정책은 일본의 강력한 반대와 러시아의 남하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일본 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강대국에 종속돼 안전을 보장받는 전략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를 통해 국가 안보를 추구했다. 그러나 열강이 서로 경쟁할 때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임진왜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뒤, 파죽지세로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진격하는 동안 명나라는 수수방관했다. 또 참전한 뒤에도 명나라는 한양 이남을 넘어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되레 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조선을 분할 통치하려는 회담을 개시했다. 조선의 명운이 걸린 이 회담에서 조선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 강화조약이 체결됐다면 우리는 이미 400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남북의 분단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왜군이 본래 계획대로 황해와 산둥반도를 거쳐 중국 본토로 진출했다면 16세기 동아시아의 질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재편됐을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고 조선이 동아시아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덕분이다. 장군은 왜군에게 번번이 패배를 안기고 한 번도 바닷길을 내주지 않았다. 그는 왜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5∼6년간 수군을 훈련시켰으며 필요한 둔전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뒤에는 거느릴 군사도, 써야 할 병기도, 대포도, 거북선도 사라졌다. 장군은 겨우 12척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울돌목’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선정해 사즉지생의 자세로 싸워 열 배가 넘는 적을 이겼다. 그 결과 조선을 지키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역사는 이렇게 자주적 국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속적 동맹관계나 균세 외교, 중립 외교 등 어떠한 외교 정책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자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21세기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시기에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전략적 울돌목은 어디인가. 바로 북한이 아닌가 싶다. 열강이 벌이는 도전도 위협적인데, 북한을 적으로 삼아 대립하고 남남갈등까지 겪는다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질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포용하고 분열을 자제하는 남북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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