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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대통령 특별사면 검토, 심사숙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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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2013. 1. 13.

대통령 특별사면 검토, 심사숙고를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을 대상으로
설 특별사면을 검토한다고 하자 비판 여론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40여 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사람들을 챙기려 하는 데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지적이며 특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면면과 죄질을 살펴보면
비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최시중 씨, 알선 수재 혐의의 천신일 씨,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된 이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 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면서 각계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정권 교체기의 대화합 조치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놓고 여론 떠보기에 나선 것이지만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
비판 여론이 각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디서 사면을 요구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고려한다면
대화합 조치란 말도 할 수가 없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 조치인 만큼 엄정하게 행사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과 측근들을 판결문이 쓰이기도 전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사면권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며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일어난 사회 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한 약속을 뒤집는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내려놓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남용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되새겨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생을 챙기는 데 실패함으로써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겸허히 반성하면서 조용히 퇴장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국민적 정서는 아랑곳없이 특별사면을 감행한다면
또 하나의 역사적 오점만 찍게 돼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대상에서 권력형 비리, 부패 사범을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매일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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