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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국민은 몰라도 역사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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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2014. 10. 22.

[열린세상] 국민은 몰라도 역사는 안다

각국의 화폐를 보면 각 국가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인물은 세종대왕, 이황, 이이, 신사임당으로 학자가 존경의 대상이다. 반면 미국의 화폐인물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등 정치가로 특히 대통령이 다수에 속한다.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가들, 특히 대통령이 미국의 화폐인물로 사용되는 것은 그들이 남긴 불멸의 치적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당시 제도와 분위기로는 종신 대통령도 가능했지만 대통령 3선을 사양함으로써 권력의 장기집권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3선 금지’ 관행을 수립하였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 4선으로 또다시 당선되는 바람에 그러한 관행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트루먼 대통령이 3선 이상을 금지하는 헌법을 1951년 개정하였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미국의 헌법 개정과정을 고려하면 3선 금지 관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한편 제퍼슨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한 이민자들에 의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 내지는 지정된 종교가 되었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제퍼슨은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면 미국의 통일과 단합을 저해할 것임을 예상하고 당시의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교자유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미국을 가능케 하였다. 사망 이전에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은 표시하지 말고 ‘신교자유법의 창시자’라는 문구를 묘비에 넣어달라는 제퍼슨 대통령의 유언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라는 틀을 지지하는 신교자유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잭슨 대통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엽관주의(Spoils System), 즉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체계를 창안한 정치가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엽관주의는 인사관리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표하지만 당시 엽관주의는 활발한 인사의 교체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잭슨식 민주주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치가이다. 미국의 흑백문제는 20세기 중반을 지나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노예제도에 익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을 공개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은 지난한 고행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발판을 만든 대통령이다. 루스벨트의 가장 큰 성과인 ‘뉴딜 정책’은 거시경제는 물론 세계사에 관한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는 용어가 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업적 중에는 당대의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평가한 것들도 있지만 제도와 관행에 관련된 것들은 후대의 역사가 인정한 것들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업적이라면 워싱턴 대통령의 3선을 사양한 관행, 제퍼슨이 주도적으로 제정한 신교자유법, 잭슨 대통령이 시행한 잭슨식 민주주의,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도 폐지 등은 후자에 속하는 것들이다.

누구나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되면 역사에 남길 업적을 남기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들은 주어진 임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나 ‘국가개조’와 같은 과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과 같은 국가의 기본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국민들은 몰라도 역사는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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