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국민논단] 法治와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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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

2012. 12. 7.

[국민논단] 法治와 政治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의 행사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은 권력자나 특정인물 또는 특정집단의 독단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기본 이념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다시 제정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제정된 법률이 공정성과 정당성, 형평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제정과정이 형식상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 내용의 당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분류된다. 형식적 법치주의야말로 입헌군주제 또는 독재체제하의 인치(人治)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는 식의 부당한 질서의 강요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치는 통치자 또는 정치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 국가와 사회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기술적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법치와 정치의 갈등과 충돌이다. 법치와 정치의 충돌은 그 연원이 깊다. 법치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한비자(韓非子)의 영향을 받아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상앙(商?)을 필두로 한 진나라의 법가는 인간의 실제행동과 본성을 파악하여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 존재라고 전제한다. 때문에 통치자의 미덕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적 화합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오로지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권위에 의해서만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아 엄격한 법률체계와 상벌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과 엄격한 법 집행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지만 현실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왕실과 귀족에게는 걸림돌이 돼 결국 법가 주창자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어쨌든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제도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정치 또한 국가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입헌민주제도 하에서는 정치와 법치의 균형과 조화야말로 국가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법과 정치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상호 갈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법 불신, 정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사, 사법의 담당자와 정치인들이 사법 불신,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저질집단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층과 정치인들은 법률의 엄격한 잣대가 부담스러워 이를 외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담당자들은 적절히 회유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법제도를 이용하려든다. 수사, 사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정치권력에 가능하면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들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자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수사, 사법 담당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생기겠는가. 어떻게 정치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겠는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들이 부패하고 편의주의적 발상에 젖어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법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난센스를 국민들은 참고 지켜보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판·검사,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궁색하고 초라한 변명과 진정성이 결여된 말잔치만으로 눈가림하며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근대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국민의식은 현저하게 성숙해 있는 만큼 법치주의와 정치의 발전과 조화도 한 단계 발전하는 내일이 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논단] 박종록 변호사 국민일보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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