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선거에 도움 되면 뭐든 하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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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2020. 11. 10.


[송국건정치칼럼] 선거에 도움 되면 뭐든 하는 정권


▲ 촛불혁명의 정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경수 항소심 유죄 선고는
정권출범 때 여론조작 방증

지방선거는 청와대가 개입
총선은 게임의 룰 바꿔버려

차기대선은 무슨 일 벌일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받았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관여했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작을 몰랐을까. 대선 무렵 드루킹과 10차례 만난 김 도지사는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문재인 후보와 붙어 다녔다. 드루킹과 김 도지사를 연결해준 송인배씨는 대통령을 매일 보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었다. 드루킹 측이 여론조작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을 때 '면접'을 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여론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엄청난 문제다. 정권의 정통성까지 따질 수 있다. 사건이 터진 뒤 보고 받았더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슨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입을 꾹 다물겠지만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다. 김 도지사에 대한 1·2심 판결은 지금의 집권세력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부터 선거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았다는 걸 말해준다. 집권 후에도 마찬가지다. 김 도지사는 드루킹에게 2017년 6·13 지방선거도 여론조작을 해달라고 했으나 반대급부가 오사카가 아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곤 부산·울산·경남의 선심을 사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책사업을 남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의 7개 부서를 동원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그 수사의 확대를 막으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검찰을 통제했다.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법치의 최고책임자를 이용한 셈이다.

지난 4·15 총선 때는 제1야당을 따돌리고 군소 정당에 당근을 주면서 선거법을 개정해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명분이나 체면을 다 팽개치고 위성정당도 만들었다. 절묘한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마구 뿌리며 코로나19 사태를 선거수단의 하나로 써먹기도 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문재인정권의 속성은 지금도 발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두 사람(박원순·오거돈)의 잘못으로 실시되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은 대국민 약속인데 그걸 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오기를 부렸다.

부산 선거가 불리하다고 파악했는지 영남권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국토부에 검토용역비 20억원을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김해신공항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특정지역을 정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에이 X자식들,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신경질을 부렸고, 예산은 꼼수를 통해 반영됐다. 이 모든 일은 2022년 대선 승리로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작전들이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을 앞두곤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일까. 여론조작, 관권선거, 게임의 룰 개정, 돈 풀기의 종합세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다시 정권을 잡으면 살아있는 권력을 동원해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면 되니까!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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