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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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2021. 2. 15.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헌법주의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文정권, 권한행사때 헌법 들먹이고 기본권제약은 무시

삼권분립 훼손한 金대법원장 사퇴를…국민저항권 대상

헌재의 헌법적 양심을 믿는다, 판사 탄핵 인용 안될 것

과표 올려 종부세 부과는 위헌…조세심판 절차 돌입


2004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67) 전 법제처장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제1호 헌법연구관’ ‘헌법 등대지기’ ‘제1세대 시민운동가’ 등은 자신의 경력에서 연유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미스터(Mr) 쓴소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MB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맡으면서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진보 쪽에서는 ‘보수 꼴통’이라고 비판하고 극우 쪽에서는 ‘위장 보수’라며 경계한다. 정작 그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는 관심 밖이라며 스스로를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칭했다. 자신의 판단 준거는 오직 헌법적 가치라는 설명이다.

▲[청론직설]☞“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헌법주의자’이석연 전 법제처장
헌법주의자로 불리는 이 전 법제처장을 15일 만나 21대 국회 들어 자행된 입법 폭주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로 촉발된 삼권분립 훼손 논란 등을 들어봤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집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로 헌법 가치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며 “입법 독주를 유권자들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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