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정권 지지도 붕괴’ 2.5단계 진입… 국정기조 안바꾸면 ‘정치적 뇌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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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

2021. 4. 1.

‘정권 지지도 붕괴’ 2.5단계 진입… 국정기조 안바꾸면 ‘정치적 뇌사’ 위험

■ ‘文국정 지지도’ 讀法

민심의 바로미터 ‘서울·중도·40대’ 국정 지지도 급락… 중도층 이어 핵심지지층까지 돌아서 4·7서울보선서 ‘박적문 = 박영선의 적은 문재인’ 현상까지… 임기 중 ‘레임덕’ 넘어 ‘데드덕’ 빠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3월 4주(23∼25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5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YTN·리얼미터 조사(3월 22∼26일)에선 긍정 평가는 34.4%로 비슷했지만, 부정 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이점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집단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며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40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수치는 중도는 물론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는, 즉 정권 붕괴의 단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정권 지지도 붕괴 3단계 중 2.5단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는 26%로 대구·경북(24%)과 비슷했고, 부정 평가는 65%였다. 스윙 보터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긍정 27%, 부정 65%였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그 비율이 20% 대 64%였다. 한때 문 대통령의 든든한 우호 세력이었던 20대(긍정 30%, 부정 58%)와 30대(긍정 38%, 부정 58%)도 등을 돌렸다. YTN·리얼미터 조사에선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도층(71.2%)과 무당층(71.2%)에선 부정 평가가 70%대를 넘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40대조차 부정(51.5%)이 긍정(47.2%)을 앞섰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상 대한민국 5년 단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붕괴 패턴을 보면 크게 3단계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집권 초기 대선에서 패배한 세력이 새 정부를 지지했다가 실정과 정치 보복에 분노하면서 다시 결집한다. 2단계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등 중간계층의 이탈이 시작된다. 최종 제3단계에서는 현 정부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된다. 최근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보면 문재인 정권은 ‘지지도 붕괴 2.5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정권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한국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긍정 평가 35%가 무너지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어서면 집권세력에 대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예외 없이 레임덕의 긴 터널로 들어서게 된다. 대통령의 메신저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그린 뉴딜 등 각종 국정 과제는 표류하게 되며, 주요 인사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렵게 된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관료 집단이 말을 듣지 않고 복지부동한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박적문’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당장 4·7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후보 개인에 대한 심판보다는 문 정부의 무능과 부패, 폭정과 위선으로 민생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길리서치 서울시장 여론조사(3월 28일)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 심판’을 꼽은 응답자가 22.1%로 가장 많았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의 적은 문재인 정권’, 즉 ‘박적문’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일보·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조사(3월 26∼27일)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47.3%)가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여당 견제론’(55.6%)이 ‘정부·여당 지원론’(29.2%)을 압도했다는 의미다. 동일 기관의 부산시장 조사(3월 27∼28일)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9.1%)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30.1%)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촉발 요인은 물론 부동산 민심 악화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국정 운영 체계의 붕괴로 인한 정책 무능,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구조에 따른 비호감 확산, 정부의 정책 방향 공감도 하락 등이다.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의 체제이론에 따르면, 정치체제(정부)는 국내외적 요구와 지지라는 투입(input)을 받아 체제에서 전환(conversion)을 거쳐 산출(output)을 하고 다시 체제 투입으로 환류(feedback)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투입-전환-산출-환류’ 기능이 잘 이뤄지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위기를 맞는다. 현 정부는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여야 협치 등 국민적 요구(투입)를 국정으로 전환하지도, 산출하지도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레임덕 넘어 데드덕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인지구조와 분열적 리더십도 정권심판론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다르고 레임덕은 없다”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목표가 좋으면 방법이 잘못돼도 괜찮다” 등의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무능과 위선, 교만과 폭정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분노·저항 심리가 농축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한국리서치 조사(3월 3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1%, 비호감도는 53%였다. 1년 전(2020년 3월 4주)과 비교해 호감과 비호감이 각각 11%포인트 낮아지고 높아졌다. 같은 조사(3월 3주)에서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53%)는 응답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3%)보다 20%포인트나 많았다. 요약하면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남 탓만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를 응징하고 있는 셈이다.

제임스 데이비스의 J-커브 이론을 적용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조성된 기대와 성취 간의 격차가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집권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심화하고 이것이 문 정부에 대한 불만·저항·심판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추락 중인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배하고, 향후 권력이나 그 주변의 도덕적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 불행한 대통령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커졌다. 문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리스크를 방치한다면 임기 중에 레임덕을 넘어 정치적 뇌사 상태인 ‘데드덕(dead duck)’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세줄 요약

국정 지지도가 말하는 것 :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지역)·중도(이념)·2040(세대)의 국정 지지도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패턴으로 볼 때 이는 ‘정권 지지도 붕괴’의 단계로 접근한 것임.

박영선의 敵은 문재인 : 국정 지지도 하락은 4·7 보선에 큰 영향을 미침. 즉 ‘박영선의 적은 문재인 정권’이 되고 있음. 성장·협치 등 국민적 요구를 국정으로 전환하지도, 산출하지도 못하면서 정권의 위기를 부르는 것.

레임덕 넘어 데드덕 : 文 대통령의 잘못된 인지구조와 분열적 리더십에 무능과 위선이 겹쳐 정권에 대한 비호감 커져.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레임덕을 넘어 임기 중 정치적 뇌사 상태인 데드덕에 빠질 가능성도.

■ 용어 설명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정치 지도자가 ‘절름발이 오리’처럼 지도력 공백 현상을 보이는 것. ‘죽은 오리’를 뜻하는 ‘데드덕’은 레임덕을 넘어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일컫는 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학계의 행태주의 혁명을 이끈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함. 그는 투입·산출 모델로 정치체제와 환경 간 상호작용을 설명.

[김형준의 Deep Read]
▲‘정권 지지도 붕괴’ 2.5단계 진입… 국정기조 안바꾸면 ‘정치적 뇌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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