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영남시론] 북한핵 문제, 민족통일로 해결해야 한다

댓글 0

FM Research

2021. 4. 28.


[영남시론] 북한핵 문제, 민족통일로 해결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 '국가흥망 필부유책(國家興亡 匹夫有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조언대로 북미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언제 달성될지 알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언급되어 있을 뿐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최대 대외정책인 중국 포위전략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함으로써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둔 성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모르고 위와 같이 조언했다면 바보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그런 조언을 했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헛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돕는 일만 해왔을 뿐 단 한 번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일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 한국 국민을 속이는 것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속여 왔을 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핵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 만큼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겠으나 그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지 못한 이상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핵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하든가, 아니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북한핵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미국과 중국 모두 잘 안다. 그렇다면 미국도 중국도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게 함으로써 북한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미국의 바이든 정부로서도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과 SLBM의 개발중단 내지 폐기를 요구하는 데서 그칠 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현실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무 실효성이 없는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지렛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담, 곧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이 열리도록 해서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북한핵 문제도 해결하고 민족통일도 이루어야 하겠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핫이슈 ▲ [춘추칼럼]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의 길


☞ 핫이슈 ▲ [염재호 칼럼] 국가의 품격과 성숙한 민주주의


☞ 핫이슈 ▲ '공수처 반대, 수사권 조정案 잘못' 與의원 所信 옳다


☞ 핫이슈 ▲ [한국경제연구원] KERI Forum - 세종은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는가


☞ 핫이슈 ▲ "간디의 7가지 惡德(악덕) Seven Blunders of the World by Gandhi"


☞ 핫이슈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한국의 교육을 위해 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