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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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우리 사회엔 법조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이 그들에게 '성공 신화'를 부여한다. 로스쿨로 그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법조인은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사회적 우대에는 법조인들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소중한 인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과거나 현 정부 고위직에 오른 법조인들은 우리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가라면 '법의 지배'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뜻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지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법의 지배'는 민..

댓글 FM Research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