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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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시론]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시론]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재정 중독자, 인기영합 행태 위험 ‘재정 근육’ 키워서 돌파구 찾아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뛰어난 자질과 향상심(向上心), 그리고 잘살아 보려는 의지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재원이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데 요즘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재정을 손쉽게 끌어다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자’(Fiscal alcoholist)들의 거리낌 없는 인기 영합 행태로 재정 본연의 역할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다. 재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무원칙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가덕도 공항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도 논란이다. 몇천억 ..

댓글 FM Research 2021. 3. 31.

19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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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다산칼럼] 시장문화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이념들

[오피니언] [다산칼럼] 시장문화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이념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 "자유시장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인간의 계획 아닌 자생적 질서 의회만능, 보편복지 등 장애물로 경제적 자유 훼손하는 일 없어야" 재산·인격 존중, 화폐, 계약, 자기책임 등은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들이다. 경제적 번영 속에서 문명화된 삶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들 제도 덕분이다. 어떻게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달됐을까.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별한 중요성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제도(문화)는 정부가 미리 계획해 만든 것이라는 계획사상이다. 다른 하나는 분자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적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본능의 소산이라고 ..

댓글 FM Research 2021. 3. 19.

15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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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헌법주의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文정권, 권한행사때 헌법 들먹이고 기본권제약은 무시 삼권분립 훼손한 金대법원장 사퇴를…국민저항권 대상 헌재의 헌법적 양심을 믿는다, 판사 탄핵 인용 안될 것 과표 올려 종부세 부과는 위헌…조세심판 절차 돌입 2004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67) 전 법제처장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제1호 헌법연구관’ ‘헌법 등대지기’ ‘제1세대 시민운동가’ 등은 자신의 경력에서 연유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미스터(Mr) 쓴소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MB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맡으면서 ‘쇠고기 고시’의 위..

댓글 FM Research 2021. 2. 15.

01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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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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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국고 탕진’이 아닌 희망을 말해야

[조영달의 함께 다르게] ‘국고 탕진’이 아닌 희망을 말해야 지도자불혹(知道者不惑) 지명자불우(知命者不憂) 재난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시장 살리고 돌봄사회 구축해 민주주의·경제성장 이뤄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해 벽두부터 격돌했다. 국민의 혈세로 모인 수 조원의 나랏 돈 사용을 두고 한쪽은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주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고통의 무게를 고려한 선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정세균 총리는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몰아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논의 자체가 가위 ‘단세포적’이다. 그저 당장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골몰할 뿐, 이들에겐 재난 시대에 국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특성이나 국가의 미래 따위는 안..

댓글 FM Research 2021. 1. 18.

1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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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 교수는 생각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5일 서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성정이 진중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며 웃었다. 김경록 기자 문 대통령, 민족·진영 대표로 인식 민주화 세력, 성공 기억 잡고 완장 낡은 좌파와 낡은 우파만 남았다 생각 없는 국민..생각 없는 정치 5·18 왜곡시 쓴 철학자 최진석 그는 ‘생각하는 것으로 여태껏 밥 먹고 살고 있다’는 철학자다. 2017년 18년간 섰던 강단을 떠났는데 58세의 나이였다. 사람들은 “무림(武林)으로 이동했다”라고도 “강단 학자가 강호 학자”가 됐다고도 했다. 실상은 세상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한 방송에서 강의하면서 이른바 ‘스타 인문학자’가 됐다..

댓글 FM Research 2021. 1. 15.

0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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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신축(辛丑)대화합’의 큰 정치를 열자

[대구논단]‘신축(辛丑)대화합’의 큰 정치를 열자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흰소띠의 신성한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하다. 지긋지긋한 역병이 물러나고,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기지개를 크게 펴면서 묵은 것들을 털어버리자.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려면 마당을 쓸고 낮은 자세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우직한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중요한 것은 반목과 분열로 점철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첩경은 용서와 화합이다. 우리는 역사의 큰 멍에를 지고 있다. 통일국가를 전승하지 못하고, 남북 분단의 철조망이 아직도 녹슬어 있다. 게다가 나라마저 좌·우 진영으로 찢어져 서로 헐뜯는다. 이를 두고 ‘신삼국시대’라고 자조(自嘲)할 정..

댓글 FM Research 2021. 1. 7.

29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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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시대의 변환기, 화합의 가치가 우선이다

시대의 변환기, 화합의 가치가 우선이다[동아 시론/김종회]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秋에서 水의 시대로 향하는 대전환기 여성 권리 커지고 양보와 타협 중요해져 설자리 잃어가는 보여주기식 정치 진정성 지닌 정치인만이 선택받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나라는 교육, 물류, 금융 중심지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덕, 정의, 사랑의 정신으로 세계 정치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 근거를 동양사상 오행의 원리로 풀어보고자 한다. 동양사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다. 상생은 계계승승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등 계절의 변화를 주관한다. 이 상생으로 보면 현재 우리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오행은 수, 화, ..

댓글 FM Research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