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세계사를 통해 본 한국인 (김동길 교수)

[조영달의 함께 다르게] ‘국고 탕진’이 아닌 희망을 말해야 지도자불혹(知道者不惑) 지명자불우(知命者不憂) 재난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시장 살리고 돌봄사회 구축해 민주주의·경제성장 이뤄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해 벽두부터 격돌했다. 국민의 혈세로 모인 수 조원의 나랏 돈 사용을 두고 한쪽은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주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고통의 무게를 고려한 선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정세균 총리는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몰아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논의 자체가 가위 ‘단세포적’이다. 그저 당장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골몰할 뿐, 이들에겐 재난 시대에 국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특성이나 국가의 미래 따위는 안..

[대구논단]‘신축(辛丑)대화합’의 큰 정치를 열자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흰소띠의 신성한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하다. 지긋지긋한 역병이 물러나고,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기지개를 크게 펴면서 묵은 것들을 털어버리자.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려면 마당을 쓸고 낮은 자세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우직한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중요한 것은 반목과 분열로 점철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첩경은 용서와 화합이다. 우리는 역사의 큰 멍에를 지고 있다. 통일국가를 전승하지 못하고, 남북 분단의 철조망이 아직도 녹슬어 있다. 게다가 나라마저 좌·우 진영으로 찢어져 서로 헐뜯는다. 이를 두고 ‘신삼국시대’라고 자조(自嘲)할 정..

시대의 변환기, 화합의 가치가 우선이다[동아 시론/김종회]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秋에서 水의 시대로 향하는 대전환기 여성 권리 커지고 양보와 타협 중요해져 설자리 잃어가는 보여주기식 정치 진정성 지닌 정치인만이 선택받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나라는 교육, 물류, 금융 중심지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덕, 정의, 사랑의 정신으로 세계 정치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 근거를 동양사상 오행의 원리로 풀어보고자 한다. 동양사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다. 상생은 계계승승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등 계절의 변화를 주관한다. 이 상생으로 보면 현재 우리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오행은 수, 화, ..

[노정태의 시사哲] 공수처는 ‘절대반지’… 권력자 선의(善意)를 믿지 말고 반지를 파괴해야 ▲ 구세진인(救世眞人) 동방(東方)의 등불 [아무튼, 주말] ‘반지의 제왕'과 공수처 어린아이 정도의 키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소박하고 낙천적인 소인(小人)족 호빗. 그중 빌보 배긴스라는 호빗이 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는 본인의 111세 생일잔칫날 홀연히 먼 여행을 떠난다. 그리하여 조카이자 양아들인 프로도가 절대반지(The One Ring)를 유물로 얻게 되었다. 빌보의 오랜 친구인 마법사 간달프가 프로도에게 사정을 설명해준다. 절대반지는 타락한 신적 존재 사우론이 아주 오랜 옛날 만들어낸 물건이다. 요정들의 왕이 가진 세 반지, 난쟁이 군주들의 일곱 반지, 인간의 왕들이 지닌 아홉 반지. 그 모든 ..

[김형준의 춘추칼럼]불통과 침묵은 파멸의 전주곡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 ▲무위이치(無爲而治)'약팽소선(若烹小鮮)'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그러자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 고검장들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들고일어났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란(檢亂)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체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정치가 검찰을 내려친 '추미애의 난'(秋亂)은 법원과 검찰 감찰위원회에서 제압됐다. 법원은 윤 총..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우리 사회엔 법조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이 그들에게 '성공 신화'를 부여한다. 로스쿨로 그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법조인은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사회적 우대에는 법조인들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소중한 인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과거나 현 정부 고위직에 오른 법조인들은 우리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가라면 '법의 지배'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뜻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지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법의 지배'는 민..

[동아 시론]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상선약수(上善若水) ▲ '약팽소선(若烹小鮮)' 검찰청법 취지는 장관-총장 상호견제 ‘정치인’ 장관이 검찰 좌지우지하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될 수도 정치권 법치 무력화 시도 우려스럽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부하가 맞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팩트체크라는 말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팩트는 검찰청법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