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오형규 칼럼] '공공의 적' 법(法)기술자들 ▲ 법(法)기술자 : The Accidental Detective 나라 혼란의 주연들이 다 법률가 국회는 법기술자들의 '입법 공장' '법의 지배' 각성없인 선진화 난망 오형규 논설위원 19세기 독일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로마법의 정신》에 이렇게 썼다. “로마는 세계를 세 번 정복했다. 군대로, 종교로, 그리고 법으로.” 이 경구를 부연하면 “승자의 기록이 역사로 남으려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강자의 권리인 법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경준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반도 소국이 ‘1000년 제국’을 이룬 힘이 관용과 통합의 정신인데, 그것이 발현된 게 건축의 ‘만신전(萬神殿·판테온)’, 법에서는 ‘만..

요지경(瑤池鏡, Peep show) “요지연도(瑤池宴圖)” 지랄(智樂)지랄(智樂) 멍멍멍 발광(發狂)발광(發狂) 꿀꿀꿀 적막(寂寞)강산(江山) 꼬끼오 맥베스(Macbath) 독백(獨白) "멍멍멍, 꿀꿀꿀, 깨애갱 깽깽" !!! 조작된 정의 조국(祖國)현상(現象) 우리 속담에 . . .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조작된 정의 "삥땅" 배달의 기수 ... 결론은 전수조사(全數調査) 악마의 유혹 ‘허리우드 액션’, 스마트한 세상 "순간적인 착각" 강판(降板) "개판 오분 전(開版五分前)" ...결론은 버킹검 Business Special “Timing”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팔고 사고 뜯고 퉁치고 "삥땅" 처넣고 버리고 . . . 씹고 즐기고 붙혀주고 밀착 ㅋㅋㅋ ☞ 소..

[알쓸신판] 법에도 눈물이 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수심가지(水深可知) 인심난지(人心難知)" ☞ 정관정요 "지도자불혹(知道者不惑),지명자불우(知命者不憂)" ‘특정한 채무자에게 특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채권’은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빌려준 채권자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경제적 손해를 본 채권자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채무자에 대하여 그 즉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어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