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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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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법조윤리협의회, 비리 감시 강화해야 댓글 0 FM Research

FM Research [아침을 열며] 법조윤리협의회, 비리 감시 강화해야

[아침을 열며] 법조윤리협의회, 비리 감시 강화해야 황혼이 깃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나래를 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추석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자에게 비싼 한우도 선물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종전에는 명절이 되면 떡값 명목의 금품이 오갔다. 공직자들은 평소에도 떡값을 받아 늘 명절 분위기로 지낼 수 있었다. 법조계 역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런 악습이 김대중 정부 때 대형 법조 비리로 드러났다. 199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속 법관 15명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그 결과 여러 판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법원 판사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1999년에는 대전에서 부장검사 출신..

FM Research 2020. 10. 7.

[아침을 열며] 법조윤리협의회, 비리 감시 강화해야 황혼이 깃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나래를 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추석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자에게 비싼 한우도 선물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종전에는 명절이 되면 떡값 명목의 금품이 오갔다. 공직자들은 평소에도 떡값을 받아 늘 명절 분위기로 지낼 수 있었다. 법조계 역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런 악습이 김대중 정부 때 대형 법조 비리로 드러났다. 199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속 법관 15명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그 결과 여러 판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법원 판사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1999년에는 대전에서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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