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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규 칼럼] '공공의 적' 법(法)기술자들 ▲ 법(法)기술자 : The Accidental Detective 나라 혼란의 주연들이 다 법률가 국회는 법기술자들의 '입법 공장' '법의 지배' 각성없인 선진화 난망 오형규 논설위원 19세기 독일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로마법의 정신》에 이렇게 썼다. “로마는 세계를 세 번 정복했다. 군대로, 종교로, 그리고 법으로.” 이 경구를 부연하면 “승자의 기록이 역사로 남으려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강자의 권리인 법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경준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반도 소국이 ‘1000년 제국’을 이룬 힘이 관용과 통합의 정신인데, 그것이 발현된 게 건축의 ‘만신전(萬神殿·판테온)’, 법에서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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