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전기공사

대명전기 2016. 3. 30. 15:54

전기공사 무면허 무등록 불법전기공사 신고

 

전기공사 무면허 무등록 업자 표시 제한 (광고제한)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02-3219-0404

 

관할시,군,구청 

 

전기공사업 등록 (법 제4조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

 

벌칙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법제23조)

 

무등록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벌칙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일비재한 일이지요. 근절 되긴 어려울 겁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손 대면 다행이련만
못먹는 감 다 쑤시고 다니니 그게 더 문제지요. 동병상련입니다.
옳은신 말씀입니다.일은적고 업체는 많아지다보니.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