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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서 기회 찾고, 대선공약으로 현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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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5.

위기서 기회 찾고, 대선공약으로 현안 푼다

- 도, 30일 ‘미래 위기 대응 토론 및 대선공약 발굴 보고회’ 개최


충남도가 미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과 대한민국이 처한 다양한 미래 위기를 예측·분석하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성공전략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또 충남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게 될 정책 및 현안을 대선공약에 담아 풀기로 했다.

도는 30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위기 대응 토론 및 대선공약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공공기관장, 외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토론·보고회는 실국원별 미래 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발굴 과제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변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화 △탄소중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아·교육 분야 침체 △노동 인구 감소 △취약지역 확대 △지역 소멸 및 양극화 △요양·돌봄·건강관리·안전 수요 급증 △산업·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주택수요 변화 △가정 기능 약화 등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위기 상황으로 분석했다.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 위기로는 △산업 전환에 따른 양극화 △데이터 경제 가속화 △신 안보 위협 및 디지털 범죄 급증 등을,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미래 위기는 △예측 불가 재난 증가 △신종 감염병 우려 △탈석탄 지역 경기 침체 △환경오염 위기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아·교육 혁신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참여 촉진 △정주여건 개선 △소멸지역 지원 △연금·보험체계 개편 △신기술 의료·돌봄·안전관리·생산 체계 도입 △건강관리 국가 역할 확대 △소상공인 비대면 업주 경영 전환 지원, 주택정책 전환, 국가 돌봄 강화 △산업 고용·공정 전환 지원 △데이터댐 및 디지털 안전망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 및 실증도시 구현 △실시간 질병 감시·대응 △첨단 오염방지 등을 제시했다.

내년 대선공약은 각 시군,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 타 시도 협력사항 등 191건을 1차로 찾은 뒤, 정리 작업을 통해 9개 분야 84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대선공약 중 △소득·자산 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 △금강하구 생태복원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 철도 구축 △아동 의료비 1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국립 세계종교박물관 건립 및 명품 내포 순례길 조성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과제다.

이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수소 특화 산업단지 조성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금강보 완전 개방 등 기존 현안도 공약 과제로 포함했다.

도는 대선공약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내달 중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민선7기 충남도정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앞장서 극복하며, 전국 최초 선도 시책과 혁신 사업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왔다”라며 “충남도정은 앞으로도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남의 미래 전략과 비전이 공약화 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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