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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lw 2013. 5.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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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대여계좌★∥─■〓▶동아FX◀〓■─∥★스선임한 법정관리인을 내부 임원들이 끌어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웅진 사태 이후 급부상하며 제도 개선 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최근 또다시 '없던 일'로 돼 버렸다"며 "이를 악용하는 기업 오너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웅진사태로 급물살을 탔던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관리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팀)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TF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말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DIP 제도는 지난해 10월 윤석금 웅진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에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침체로 무책임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고 경영권은 유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늘면서 이를 막아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기업 오너들이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주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건설도 기존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