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프트웨어

上善若水 2008. 7. 8. 20:06

어느 회사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 여기서부터 시작 ---------------

주식회사 XXXXX (이하 '회사'라 칭함)는 XXXXX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칭함)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로부터 링크로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의 텍스트, 이미지, 기타 형태의 모든 형태의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침해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정보의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어떠한 절차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 결과로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및 기타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정보를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상품성과 적합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이에, 서비스되는 정보로 인한 직·간접 및 부수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되는 내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타 사이트를 제시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제시된 타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 및 도덕성, 적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여기까지 ------------------

 

차라리 제목을 좀더 솔직하게 "책임 회피 고지"라고 해야 할 판이네요. 거창하게 "책임의 한계와 법적 책임" 이런 문구를 쓰지 말고...

이 공고문의 첫 문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합니다."라는 문구는, 딸린 내용으로 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회피하겠습니다."로 들리니 원...

 

어쨌든 이런 "책임 회피 고지"까지 솔직하게 올리려고 하는 해당 사이트에게 건승을 빕니다.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의미와 순서, 단어를 그대로 두고, 단지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

주식회사 XXXXX (이하 '회사'라 칭함)는 XXXXX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칭함)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로부터 링크로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의 텍스트, 이미지, 기타 형태의 모든 형태의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정보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 결과로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및 기타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의 책임은 해당 정보의 저작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상품성과 적합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 단, 서비스되는 내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타 사이트를 제시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제시된 타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 및 도덕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 -------------

 

위에 고지문이나, 아래 고지문이나 내용은 한 치도 다르지 않고 같은 의미를 갖지만, "목소리의 톤"은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법적 고지문을 쓸 때, 그렇게 "완강하게 항변"하듯이 써야만 하는 것일까요?

 


--上善若水, 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