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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GTV 2017. 9. 20. 09:50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토론회

공동주최: 신동근 · 홍영표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제작뉴스 MsEGTV / 방송협찬 사단법인 에버그린 대표 차재명

2017914일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 신동근 · 홍영표 국회의원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이동훈 교수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국내 자원순환법 및 폐기물산업은 환경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차원의 폐기물 관련 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진한 인천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박사,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김보람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토론자들의 잇따른 환경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발생지의 강력한 발생저감 추진,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지역발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김진한 교수는 “4자합의에 있어서 선제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1공구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송원 처장은 선제적조치 이행 없이 사용연장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경민 조사관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보면 폐기물 처리는 관할 구역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25년이 지나도록 서울시·경기도가 고유 업무를 인천에 전가하면서도 책임 지지 않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지역주민은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는 사실상 영구매립 의도로 보여지는 만큼 4자합의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조만간 4자합의를 다시 논의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4자 합의의 본질적 문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폐기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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