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인상…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49.6% 〉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23.0% 〉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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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8.

[시사우리신문]정부가 지난 15일 작년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상승(19.08%)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여론은 집값과 투기꾼은 못 잡고 국민만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인상…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49.6% 〉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23.0% 〉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22.7%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한 질문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49.6% 〉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23.0% 〉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22.7%. 잘 모름 4.7%로 조사됐다. 

 

남성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42.9% 〉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26.5% 〉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25.1%. 잘 모름 5.5%로 응답했으며,여성은 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56.3% 〉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20.9% 〉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19.0%. 잘 모름 3.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52.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60대 51.6% 〉 20대 50.9% 〉 70대 이상 48.0%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50대가 25.7%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40대 25.5% 〉 30대 25.4% 〉 70대 이상 22.7%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32.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29.2% 〉 60대 22.0% 〉 70대 이상 21.3% 순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답변한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1.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인천/경기 51.2% 〉 강원/제주 47.1% 〉 서울 46.1%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29.4%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인천/경기 27.2% 〉 서울 22.7%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38.2%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29.7% 〉 광주/전남/전북 28.2% 〉 서울 26.0%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 살펴보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48.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7.9% 〉 진보 38.5% 순으로 응답했다.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 25.2% 〉 보수 24.8% 〉 진보 22.0%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34.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22.3% 〉 중도 21.4% 순으로 응답했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최대치로 가뜩이나 집 값 급등으로 힘든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겹쳐져 여론은 집 가진 것에 대한 죄(罪)를 묻는 징벌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정부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다가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을 좌절시킨 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더구나 선출직등 고위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책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묻지마 세금 걷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집값과 투기꾼은 못 잡고 국민만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평생 일을 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려는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긴'보유세 폭탄'을 여기서 멈추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와 미디어저널,시사우리신문 의뢰로 3월 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4,048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3.57%(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